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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은 매매·전세뿐 아니라 월세 관련 문의도 꽤 늘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 애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마침 올해부터는 청년 월세지원 제도가 한시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0여년 넘게 현장에서 임대차 상담을 해온 입장에서, 신청 시기를 놓칠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게 된 만큼 자녀나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립니다.
뭐가 달라졌나, 상시 신청 가능
기존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한시사업이라, 시기를 놓치면 다음 공고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신청 기간을 놓쳐서 저에게 연락 주셨던 청년 세입자분도 계셨는데, 결국 다음 공고까지 몇 달을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이번에 상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불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와 따로 살면서 무주택으로 월세를 내고 계신 청년이라면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님 가구인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 약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약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소득은 되는데 부모님 재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가구 재산 기준이 4억 7천만 원대로 꽤 넉넉하게 잡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해당됩니다. 부모님이 자가를 보유하고 계셔도 재산가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문제없으니,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되어 총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액만큼만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항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후 심사에는 통상 한두 달 정도 소요되니, 미리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대 미루지 마세요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가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청년 세입자 중에는 회사가 멀어서, 혹은 잠깐 지내는 곳이라는 생각에 전입신고를 미루셨다가 정작 지원 신청 시점에 거주 사실을 증빙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한 날 바로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해두셔야 나중에 보증금을 지키는 데도 유리합니다.
실무자로서 드리는 조언
전월세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청년 본인 명의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계약해주시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이러면 나중에 지원 신청할 때 서류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부터 청년 본인 명의로 진행하시길 권장 합니다. 상시사업으로 바뀐 만큼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에 변동이 생기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 독립을 준비 중인 부모님이시라면, 계약 전에 미리 이 조건들을 함께 챙겨보시고 계약서 명의부터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서류 하나가 나중에 지원 여부를 가르는 경우를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청년 월세지원은 신청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제도이니,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