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등기부등본확인, 실제소유자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반환보증보험)

전세 계약은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큰 목돈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 앞에 앉으면 부동산 중개인이 안내하는 대로 서명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년 넘게 부동산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조금만 더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을 볼 때였습니다.부동산 28년경력자  현직에서 운영하며 격은 노하우로 오늘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까지 두 번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에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직전에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확인 시점을 두 번으로 나누세요.

• 1차: 매물을 보러 가기 전, 계약 검토 단계
• 2차: 잔금을 치르기 직전, 당일 발급본으로 재확인
•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하고 신분증 위조여부 인터넷에서 확인후 계약서 작성할것
• 대리인이 나올경우 반드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위임용1부 소유자신분증,수임자 신분증 카피하고 날인하길

요약: 등기부등본,신분증확인은 필수 확정일자 미리받아놓자 전입신고도 잔금전날 실행하면 금상첨화

등기부등본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갑구(소유권 관련)와 을구(근저당, 전세권 등 제한물권)입니다. 특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매매가의 몇 %가 되는지 반드시 계산해봐야 합니다.또한 동일물건 실거래가와 최근 거래된 실거래를 비교하여 경매처분해도 보증금을 지킬수 있어야 하고 통상적으로 이 합산 금액이 시세의 70~80%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2.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하세요

의외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자리에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대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온다면 다음 서류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요약: 주변 시세파악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필수

• 소유자 본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미루지 말고 당일 처리하세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대항력의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사 당일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그 근저당이 세입자의 대항력보다 먼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당일, 늦어도 다음 날 오전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합니다. 예) 확정일자는 법원 등기소에서 미리 받아두어도 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세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이 보험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증금이 억 단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가입 조건이 있으니 계약 전에 미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

5. 특약사항은 애매하게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은 형식적으로 채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실질적인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특약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주변시세,실거래가격 공인중개사 본인서명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필수확인

• "본 계약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계약일 기준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체결하며, 잔금일까지 추가 대출 및 담보설정을 하지 않는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에 협조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애매하게 협의 후 처리라고 적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조건을 명시하세요.

요약: 특약사항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세세하게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20여년 현직에서 많은 일을 격어본 결과

전세 계약은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위 다섯 가지 등기부등본 재확인, 소유자 신분 대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구체적인 특약사항 만 꼼꼼히 챙기셔도 대부분의 위험은 사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월세 계약 시 보증금과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