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의 그늘, 금융권 문턱과 금리만 높아진 현실 (서민들의 이중고, 실수요자 배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보다 훨씬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서민들에게 문턱이 있고 부유층은 문턱이 필요 없고 대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진다. 20여 년 넘게 현장에서 계약서를 써 오면서 대출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지만, 요즘처럼 여러 곳을 돌아다녀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고 심지어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금리만 높은 보험사 저축은행들 뿐 실제로 받아야 서민들의 문턱은 너무 높다.

핵심요약

 

1. 1금융권 담보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짐
2. 서민들은 결국 2금융권으로 밀려남
3. 저축은행·보험사 수십 군데 돌아도 거절 반복
4. 실수요자 피해가 특히 심각

 

1금융권 문턱, 왜 이렇게 높아졌나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은행권 담보대출 심사가 눈에 띄게 깐깐해졌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리 없이 나왔을 대출이 이제는 서류 보완, 추가 소명, 반려까지 겪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실제 계약 현장에서도 잔금일을 앞두고 대출이 막혀 애를 태우는 매수자를 여러 번 보게된다. 2년 전 신규아파트 입주시에 잔금 부족으로 부득이 전세금 4억원 으로 잔금을 치루고 세입자가 거주를 했다.  세입자가 만기에 나가야 되는데 전세 자금대출로 세입자 보증금 일부를 충당코자 은행 저축은행 마을금고등 알아봐도 결국엔 금융기관에서 대출거절을 당하고 결국 일부는 충당하고 일부는 사채로 보충 해서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야 했다.

 

요약: 규제가 강해질수록 문턱은 은행 창구부터 높아진다.

 

2금융권을 전전해도 안 나오는 현실

 

1금융권에서 막히면 다음은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같은 2금융권 차례로 내몰린 격이 된다..금리가 1금융기관이 6%중반대 2금융권이 7.3%대 거기에다  스트레스DSR 때문에 한도가 낮아져 결국 금리를 7%후반대까지 높여야 대출 금액을 받는 다는게 문제이다. 문제는 금리가 훨씬 높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2금융권도 규제 여파로 심사가 함께 조여지면서, 서민들이 수십 군데를 발품 팔아 문의해도 원하는 금액이 안 나오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결국 고객한분도 24%짜리 일시적 사채를 빌려서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고  추후 여기저기 알아봐서 한도액과 저렴한 금리로 갈아 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현재까지 이 은행 저 은행 다 다녀봤는데 다 똑같은 대답만 들었다는 고객분들이 하소연합니다. 

 

요약: 급한 자금이 필요한 서민일수록 더 높은 금리, 더 많은 발품, 더 높은 사채시장까지 내 몰린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중고

금리는 오르고, 대출 한도는 줄고, 그 사이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늘 서민층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벽에 부딪친다 이런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은 보증보험을 끊고 정부에서 보증서 발급을 통해 1주택자 담보대출이나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등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저소득층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길을 터주는 제도가 시급한 편이다. .

 

요약: 자산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꼭 필요한 서민들이 규제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그래도 살아야 하는 사람들 - 실수요자 배려 필요성

 

대출 규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계부채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자산이 많은 투자자와 이제 막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를 같은 잣대로 묶어버리면, 정작 규제가 겨냥해야 할 대상이 아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별도의 심사 기준이나 완충 장치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약: 정책은 숫자로만 설계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실제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20년 넘게 현장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규제의 방향보다 규제의 속도와 배려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서민들이 억울하게 밀려나지 않는 대출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공개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
현장 상담 사례 기반 작성 (20년 이상 부동산 실무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