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멈췄다 - 대출규제가 갈라놓은 부동산 시장

요즘 주택시장을 보고 있으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대출 규제는 전국이 똑같이 받고 있는데, 서울은 몇 달째 오르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거래 자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20여 년 넘게 부동산에서 종사하며 많은 거래를 해왔지만 지역별 양극화 현상처럼 뚜렸하게 갈리는 현상은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아난가 생각 해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온도차가 크게 벌어진 시기도 드문 것 같습니다.

핵심요약

;1. 서울은 규제 속에서도 수직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는 현상이 계속 된다.
2. 수도권 외곽 지방은 거래 실종 수준이고 아예 문의조차 거의 없다.
3. 무주택자는 다소 숨통이 트여 있지만, 1주택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루빨리 조치가 나와야 할듯 하다.
4. 금리 인상 중심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서민들만 옥죄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다.

서울, 규제 속에서도 오르는 이유

대출 규제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도 서울, 특히 인기 지역은 몇 달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과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맞물리면서, 규제가 오히려 입지 좋은 곳으로 수요를 더 몰아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자산가들은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그러면 방법은 수도권 비인기 지역은 규제철패 하고 오르는 지역은 규제를 강화하여 위축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때 인것같다.

요약: 결국 규제의 실제 효과는 지역마다, 계층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수도권 외곽 지방, 거래 실종의 현실

반대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수 문의 자체가 뚝 끊기고, 매물은 쌓여만 가는데 거래는 몇 달째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방 실수요자들은 규제로 인해 움직일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중개사분들도 요즘은 손님 구경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 문의가 있어야 일을 해보지 도대체 언제까지 규제의 덫에 놓여서 서민들만 힘들게 할건가 시장원리에 맞춰 줬으면 좋으련만 이런 정책이 아쉽다.

요약: 자금 여력의 차이가 지역별 시장 온도차를 그대로 만들어낸다.

무주택자는 다소 숨통, 1주택자는 여전히 어려움

그나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규제 완화나 우대 대출 등으로 숨통이 트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사나 갈아타기를 위한 담보대출, 생계나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자 대출 모두 문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묶여버린 1주택자들의 답답함을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무주택도 소득이 있어야 숨통이 트이고 소득이 약하면 기피하는데  말은 숨통 트일 것 같지만 여전히 어렵다.

 

요약: 1주택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대부분 실거주자라는 점을 정책이 놓치고 있다.

금리만 올리는 금융당국, 서민은 뒷전

경기는 갈수록 위축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빠듯해지는데,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에서 금융권이 좋은 실적을 거두는 사이, 정작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자 부담만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니, 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습니다.

요약: 정책의 방향이 서민의 삶을 먼저 보고 설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시장은 서울과 지방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갈수록 갈라지고 있는데, 정책은 여전히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묶고 있는 듯합니다. 지역별·계층별 현실을 좀 더 세심하게 반영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