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의 그늘, 금융권 문턱과 금리만 높아진 현실 (서민들의 이중고, 실수요자 배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보다 훨씬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서민들에게는 문턱이 높고 부유층에게는 문턱이 필요 없다 보니, 대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서민들의 고통만 깊어진다.

28년 넘게 현장에서 계약서를 써 오면서 대출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지만, 요즘처럼 여러 곳을 돌아다녀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금리만 높은 보험사·저축은행뿐이어서 실제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문턱은 너무 높다.

 

1금융권 문턱, 왜 이렇게 높아졌나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은행권 담보대출 심사가 눈에 띄게 깐깐해졌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리 없이 나왔을 대출이 이제는 서류 보완, 추가 소명, 반려까지 겪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실제 계약 현장에서도 잔금일을 앞두고 대출이 막혀 애를 태우는 매수자를 여러 번 보게 된다.
2년 전 신규아파트 입주 시에 잔금 부족으로 부득이 전세금 4억 원으로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가 거주를 했다.

 

세입자가 만기에 나가야 되는데 전세 자금대출로 세입자 보증금 일부를 충당코자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알아봐도 결국엔 금융기관에서 대출거절을 당하고 결국 일부는 충당하고 일부는 사채로 보충해서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야 했다.

2금융권을 전전해도 안 나오는 현실

1금융권에서 막히면 다음은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같은 2금융권 차례로 내몰린 격이 된다. 참고로 한국은행 통계상 2026년 7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48%로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지만, 현장에서 서민들이 실제로 받는 금리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고객 중 한 분이 화성 동탄지구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해야 하는데 사정상 입주를 못하게 되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실거주 3년 유예를 해줘 일시적으로 전세 놓고 3년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합법적으로 전세를 놓고 급한 불은 껐었다.

 

그런데 2년 반 후 현 세입자가 나간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는 분양자가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해서 보유자금과 전세 대출 끼고 현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5월부터 융자에 대해서 대출 상담사와 상의하고 9월 말까지 입주를 해야 하니 차질 없도록 알아봐 주고 준비를 해왔다.

 

추석 전에 은행에서 이것저것 서류를 요구해서 3년 전 내역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해 주고 승인 나기를 기다리는데 대출이 불승인 났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었다.

 

무주택자가 신규로 분양 받아 바로 입주를 못하고 2년 반 후에 입주한다고 스트레스 DSR 규제에 소득 증빙자료 부족에 대출거절까지 나오니 하늘이 노랗고 앞이 안 보인다고 사무실까지 찾아와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여기저기 비싼 금리로 저축은행 보험회사 사금융까지 알아보는데 사금융에서 연 12%에 중도상환 대출금액에 3%를 요구해 와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이용하여 급한 불을 껐던 일이 있었다.

 

이렇듯 대출 문턱이 실제는 엄청 높아 높을수록 서민들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니 이런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되는 듯 하여 아쉽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잘살아야 나라가 살기 좋은데 돈 있고 이자놀이하는 세상이 왔으니 가난한 서민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세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금리가 훨씬 높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2금융권도 규제 여파로 심사가 함께 조여지면서, 서민들이 수십 군데를 발품 팔아 문의해도 원하는 금액이 안 나오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또다른 또 다른 고객 한 분도 24%짜리 일시적 사채를 빌려서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고 추후 여기저기 알아봐서 한도액과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출 때문에 알아보니  아래금리는 금융권에서 실제로 제시받은 수치이며, 한도를 더 받으려 하면 금리도 함께 올라 8%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리가 1금융기관이 6% 중반대, 2금융권이 7.3%대인데, 거기에다 스트레스 DSR 때문에 한도가 낮아져 결국 금리를 7% 후반대까지 높여야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이다.

현재까지 이 은행 저 은행 다 다녀봤는데 다 똑같은 대답만 들었다는 고객분들이 하소연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서민들의 이중고가 보인다

금리는 오르고, 대출 한도는 줄고, 그 사이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늘 서민층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벽에 부딪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저소득층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보증보험이나 정부 보증서를 통해 1주택자 담보대출,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그래도 집은 살아야 하는 실수요자, 배려가 필요하다

대출 규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계부채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자산이 많은 투자자와 이제 막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를 같은 잣대로 묶어버리면, 정작 규제가 겨냥해야 할 대상이 아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별도의 심사 기준이나 완충 장치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년 넘게 현장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규제의 방향보다 규제의 속도와 배려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서민들이 억울하게 밀려나지 않는 대출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공개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
현장 상담 사례 기반 작성 (20년 이상 부동산 실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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