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상담해 오시는 분들 중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을 놓쳐서 수천만 원의 양도세를 뒤늦게 내야 했던 분들을 20년 넘게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진짜 요건과 실제로 못 받은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요약: 주택이라는 사실보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비과세를 가르는 진짜 기준입니다. 요즘에는 지역에 따라 양도 시점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보유만 하면 될까, 살아야 할까기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이라면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2년 이상 실..
은행 대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요즘 부쩍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상하셨던 것보다 한도가 적게 나오네요." 몇 년 전과 똑같은 소득, 똑같은 담보물인데도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 이유, 바로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이 정확히 뭔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요약: 전세자금 대출이던 매매자금 대출이던 융자가 필요한 시기에 미리미리 상담받고 예상 대출금액을 확인해야 한다.스트레스 DSR이란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라는 가산금리를 추가로 얹어서 한도를 계산하는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실제 적용받는 금리..
부동산 사무실을 28년째 운영하면서 요즘처럼 계약갱신청구권 문의가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을 원하는데 임대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고 싶어 하고, 그 사이에서 중개사인 제가 난처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월세 시세가 오르면서 임대인 쪽에서 먼저 갱신 거절 방법을 물어오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9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이유로는 절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법은 그런 임대인의 마음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요약: 법 이전에 임차인과 상의해보고 협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실무에서 제가..
오피스텔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 사면 제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답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게 헷갈려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오피스텔 거래를 중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요약: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갈립니다.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가 핵심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면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 ..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자식한테 미리 줄까요, 나중에 물려줄까요"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오른 지역일수록 이 고민이 더 깊어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갈립니다.20년간 현장에서 여러 가족의 증여와 상속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미리 나눠줄지 한꺼번에 물려줄지는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요약: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것 자체는 감사한 일이지만, 현장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도 나 몰라라 하거나 증여의 적법성과 효도계약 이행 여부를 두고 부모 자녀 간에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보았습니다. 부모가 평생 일군 재산을 자녀와의 다툼거리로 남기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증여, 미리 나눠주면 좋은 점..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은 매매·전세뿐 아니라 월세 관련 문의도 꽤 늘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 애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마침 올해부터는 청년 월세지원 제도가 한시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0여 년 넘게 현장에서 임대차 상담을 해온 입장에서, 신청 시기를 놓칠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게 된 만큼 자녀나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립니다.요약: 사회초년생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로 보입니다. 새출발하는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예전 사회초년생 시절과 비교하면 꿈같은 제도이니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뭐가 달라졌나, 상시 신청 가능기존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한시사업이라, 시기..
최근 상담 중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물으시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을 오가며 20년 넘게 현장을 봐온 입장에서, 올해는 지역별 온도차가 확실히 갈리는 해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실거주 기간 인정 확대와 세입자 지원책까지 더해지면서 문의가 더 늘고 있어,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요약: 실거주 기간 인정 확대와 세입자 지원책까지 더해지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분당은 달리고, 일산은 숨 고르기 분당은 1차 선도지구 4곳(양지마을,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이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상담 오신 분도 시범단지 조합원이셨는데, 이미 이주 시점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상담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 집도 종부세 내야 하나요?" 묻는 분들 대부분이 시가 15억~20억대 아파트 한 채 가진 1주택 실거주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편으로 이런 분들 상당수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듭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부동산관련 세무상담을 해왔지만, 이렇게 실거주자와 다주택자를 뚜렷하게 갈라놓은 개편안은 오랜만입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요약: 종부세 개편이 1주택 거주자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뭐가 바뀌었나 핵심은 세 가지첫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시가격 14억 원이면 시가로는 대략 20억 원 안팎이니, 이 밑으로 실거주하는 집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GTX가 바꾸는 부동산 지도, 2026년 주목할 수혜지역은 "제2의 동탄은 어디가 될까." 요즘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GTX-A 동탄~수서 구간이 개통되면서 이동 시간이 버스로 90분 걸리던 거리가 GTX로는 21분대로 줄었고, 그 여파로 동탄의 존재감이 눈에 띄게 커졌다.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규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 중 가장 큰 풍선효과를 누린 곳으로 꼽힐 정도다. 이런 흐름을 보면 왜 GTX가 부동산 시장 최대 호재로 불리는지 짐작이 간다. 실무 현장에서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교통이다. 지하철, GTX, 경전철, 트램, 광역버스 등 교통 인프라가 최우선이다.둘째는 학군이다. 주변에 초·중·고가 가까이 있어야 좋은 입지라 할 수 있다.셋째는 병원, 중·대형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신혼을 시작한 부부라면, 2026년은 예년보다 청약 문턱이 확실히 낮아진 해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 제도를 큰 폭으로 손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해당하는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다. 핵심만 정리해봤다.요약: 과거와 다르게 바뀐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부부 동시 청약, 이제는 가능하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동시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됐지만, 이제는 중복 신청이 허용된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만 유효하게 인정되는 방식이라, 사실상 당첨 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