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상담을 하게되면 정말 자주 묻는 질문중 하나가 "저희 이번에 처음 집 사는 건데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라고 요건을 제대로 모르고 계약부터 진행했다가 뒤늦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20여 년 넘게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핵심요약1. 과거엔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어 주택가액 12억원 이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된다2. 감면 한도는 공동주택 등 300만원, 그 외 200만원(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전액 면제)3.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 증여 타용도 사용 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4.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제도다소득 기준, 지금은 없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지방세특례제..
"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상담해 오시는 분들 중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을 놓쳐서 수천만 원의 양도세를 뒤늦게 내야 했던 분들을 20년 넘게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진짜 요건과 실제로 못 받은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요약: 주택이라는 사실보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비과세를 가르는 진짜 기준입니다. 요즘에는 지역에 따라 양도 시점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보유만 하면 될까, 살아야 할까기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이라면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2년 이상 실..
오피스텔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 사면 제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답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게 헷갈려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오피스텔 거래를 중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요약: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갈립니다.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가 핵심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면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 ..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자식한테 미리 줄까요, 나중에 물려줄까요"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오른 지역일수록 이 고민이 더 깊어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갈립니다.20년간 현장에서 여러 가족의 증여와 상속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미리 나눠줄지 한꺼번에 물려줄지는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요약: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것 자체는 감사한 일이지만, 현장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도 나 몰라라 하거나 증여의 적법성과 효도계약 이행 여부를 두고 부모 자녀 간에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보았습니다. 부모가 평생 일군 재산을 자녀와의 다툼거리로 남기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증여, 미리 나눠주면 좋은 점..
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상담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 집도 종부세 내야 하나요?" 묻는 분들 대부분이 시가 15억~20억대 아파트 한 채 가진 1주택 실거주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편으로 이런 분들 상당수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듭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부동산관련 세무상담을 해왔지만, 이렇게 실거주자와 다주택자를 뚜렷하게 갈라놓은 개편안은 오랜만입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요약: 종부세 개편이 1주택 거주자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뭐가 바뀌었나 핵심은 세 가지첫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시가격 14억 원이면 시가로는 대략 20억 원 안팎이니, 이 밑으로 실거주하는 집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세금계산서와 시설비의 함정부동산을 사고팔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양도소득세'라는 벽 앞에서 고민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온갖 편법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실제 거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파트나 빌라를 거래할 때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취득가액 부풀리기'다. 인테리어 공사비나 시설물 설치비 영수증을 실제보다 높게 발급받아 취득가액을 늘리고, 그만큼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 업체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협의해서 실제 지출보다 크게 끊는 경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