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왜 필수가 됐을까?
요즘 계약서 쓰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거 보증보험 되는 집 맞아요?"부터 물어보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20여 년 넘게 현장에서 계약을 해왔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먼저 챙기는 게 상식이 된 건 최근 몇 년 새 일이다.. 오늘은 이 제도를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핵심요약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2. 수도권은 보증금 7억 원 이하 계약까지 가입 가능하다3. 무주택 임차인은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4.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증보험까지 들어야 진짜 안전하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드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HUG가 ..
전월세신고제,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나올까 (신고대상·기한·과태료 2026년 기준 정리)
"저희 그냥 계약서만 쓰고 신고는 안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전세계약을 마치고 입주시점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찾아와서는 과태료 물게 생걌다며 쌩떼를 쓰듯 항의 한적이 있습니다. 또 한분은 신고를 누락해서 과태료 통지를 받고 저하테 연락을 주셔던 적이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새로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 절반이 넘고 확정일자는 다들 챙기면서도 전월세신고제는 별개의 의무라는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여 년 넘게 임대차 계약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계약을 해온 입장에서 실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핵심 요약1.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갱신 시 금액 변경 포함)2.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 확정일..
계약갱신청구권, 아무 때나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28년 현장에서 본 거절 사유와 실제 사례
부동산 사무실을 28년째 운영하면서 요즘처럼 계약갱신청구권 문의가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을 원하는데 임대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고 싶어 하고, 그 사이에서 중개사인 제가 난처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월세 시세가 오르면서 임대인 쪽에서 먼저 갱신 거절 방법을 물어오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9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이유로는 절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법은 그런 임대인의 마음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요약: 법 이전에 임차인과 상의해보고 협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실무에서 제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한시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은 매매·전세뿐 아니라 월세 관련 문의도 꽤 늘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 애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마침 올해부터는 청년 월세지원 제도가 한시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0여 년 넘게 현장에서 임대차 상담을 해온 입장에서, 신청 시기를 놓칠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게 된 만큼 자녀나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립니다.요약: 사회초년생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로 보입니다. 새출발하는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예전 사회초년생 시절과 비교하면 꿈같은 제도이니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뭐가 달라졌나, 상시 신청 가능기존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한시사업이라, 시기..
2026년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5가지글 후속편임)
"지난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에 이어, 이번엔 더 꼼꼼한 10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전세 계약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맡기는 결정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는 생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많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로 인정된 사례는 3만 건을 훌쩍 넘고, 피해 금액도 2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숫자만 보면 남의 일 같지만, 실제 피해자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과 사회초년생이었다.요약: 부동산에 관한 일들은 한 번 잘못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왜 지금 더 조심해야 하나2026년 들어 전세사기 관련 제도가 계속 손질되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사고가 끊이..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등기부등본확인, 실제소유자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반환보증보험)
전세 계약은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큰 목돈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 앞에 앉으면 부동산 중개인이 안내하는 대로 서명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년 넘게 부동산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조금만 더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을 볼 때였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1.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까지 두 번 확인하세요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에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직전에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확인 시점을 두 번으로 나누세요.1차: 매물을 보러 ..